이재명 정부가 말하지 않는 환경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말하지 않는 환경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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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신안군 제공 2023년 영국에선 해상풍력 전기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메가와트시(㎿h)당 44파운드에서 73파운드로, 부유식은 116파운드에서 176파운드로 올랐다. 그해 9월 경매에 어떤 발전사도 전기를 팔려고 내놓지 않아, 영국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올려준 결과다. 당시 발전사들은 ‘물가와 이자율이 올라 풍력발전소 건설 비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의 시장 가격이 너무 낮다’며 이런 일을 벌였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4개의 풍력발전 단지를 보유하고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를 풍력에 의존하는 영국이지만,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풍력발전소는 거의 없다. 민간 회사들에 끌려가는 구조다. 합명회사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데, 이를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필수재인 에너지는 전통적인 ‘국가사업’이었다. 민간에 맡기면 가격이 치솟고 생산-소비가 불일치해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때문에 석탄이나 핵발전(원전)처럼 재생에너지도 민간에 맡기기보단 공공이 맡아서급여압류가능금액
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특히나 규모가 큰 해상풍력을, 곧 석탄발전을 멈춰야 하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에 맡기자는 식이다. 실제 유럽연합 국가들은 자국 공기업을 키워 세계 풍력발전 시장을 공략해왔다. 외르스테드는 덴마크 정부가 50.1%,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정부가 6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바텐팔도 스웨덴 정부가 100% 지분을 저소득층 신청
소유한 국영기업이다. 영국 해상풍력의 절반 남짓이 이들 외국 공기업 소유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국내도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자의 90% 이상이 외국 자본과 국내 민간 대기업”이라며 “이렇게 민간이 주도하게 두면, 재생에너지 생산이 ‘민간 과점’화 되어 막대한 보조금을 들이면서도 국가의 에너지 통제력이 약해지급여계산기
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공공재생에너지’ 논의가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 정도의 언급만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기후·환경 문제를 ‘공존과 보전’의 생태적급전
관점이 아닌, ‘성장과 발전’의 차원으로만 다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가덕도 등 신공항 건설을 철회하지 않은 것, ‘탈플라스틱’의 핵심인 ‘생산 감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의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이 ‘에이아이(AI)미래기획수석’ 아래로 배치된 것 등이 그렇게 풀이된다. 녹색연합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성명으로 적금계산
“지속가능성과 생태 정의를 국정 운영의 중심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녹색전환연구소도 “기후생태 헌법 반영을 위한 개헌 논의”를 주문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새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알이(RE)100 같은 큰 그림을 구체적 실행 방안 없이 성장 위주로만 얘기한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생태 공약들이 자칫 헛된 구호로 끝나지빌딩중개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protected]